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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간행물 표시 및 포장의무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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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및 포장의무 관련 법령

【청소년보호법】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포장 의무)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 밖에 포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2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할 의무자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방법)
  • ①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제1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 2. 법 제2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전자간행물은 제외한다)
    • 3. 법 제2조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수입한 자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된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법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제호를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 ⑤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제15조(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및 같은 호 자목에 따른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한다.
  • ③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되는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제12조 관련)
구분 유해표시 의무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영화상영업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5.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공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정보를 제공하는 자
7. 「방송법」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발행인
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그 밖의 간행물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1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11.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간행물의 표시의무자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1. 영화 19세 미만 관람 불가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2. 비디오물 19세 미만 시청 불가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
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3. 게임물 19세 미만 이용 불가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
다.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4. 음반, 음악영상물 19세 미만 청취 불가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
다. 음악영상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5.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 19세 미만 이용 불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6.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19세 미만 관람 불가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7.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19세 미만 이용 불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8. 방송프로그램(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 19세 미만 시청 불가 가.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나. 프로그램의 방송 중에는 지름 20㎜ 이상이고 붉은색 테두리 두께가 3㎜ 이상인 크기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
9. 신문 19세 미만 구독 불가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10. 인터넷신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11. 잡지, 정보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19세 미만 구독 불가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12.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 19세 미만 구독 불가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13. 전자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19세 미만 이용 불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14.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19세 미만 구독 불가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