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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신청 안내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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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신청 안내

발행인 또는 수입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의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1. 심의․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2.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첨부한 재심의 신청서를 이용하시면 되고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pec.or.kr)에서 ‘재심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 공지사항)
  • 4. 재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제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을 전화(TEL : 02-2669-0785)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심의 관련 규정

【진흥원 정관】

제29조(재심의)
  • ①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의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

제8조(재심의)
  • ①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는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심의 결정은 재심을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재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위원회 회의)
  • ① 재심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의 서면 재심의 신청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구술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결정에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가 부담한다.
  • ③ 재심위원회는 해당 소위원회의 결정 사실과 재심의 신청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는 기각,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 결정을 변경한다. 원심 결정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원심 결정의 효력을 유지한다.
  • ④ 재심위원회 회의의 의결 정족수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해서는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따른다.